아직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 되어야 한다.

문서내의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 속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하다.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

 

2006년부터 행안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탄생하였지만 아직도 관리자의 실수나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개인정보유출은 계속 되고 있다. 최근 여러 기사에서 나왔듯이 시민들이 실수뿐만 아니라 사이트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전국의 공공기관, 교육청, 일반 기업체의 웹 사이트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스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노출 차단에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 수준진단 평가를 통하여 전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강화를 계속 해오고 있다.

최근에 기사화된 대법원의 관보에 노출된 개인정보 부분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을 도입하고 정상 작동만 하였어도 쉽게 차단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국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을 모두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전에는 문서내의 텍스트에 대해서 만 개인정보 차단을 하여 왔지만 이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문서 내의 이미지 속 개인정보까지도 탐지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달했다.

 

 

 이미지에서 문자를 추출할 수 있는 OCR 모듈을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에 탑재함으로써 문서 내에 포함된 주민등록증이나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의 이미지에서도 문자를 추출하여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다. 예를들어 작년에 재난지원금 신청시 받은 서류도 모두 이미지로 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있었는데 이런 문서의 유출도 이미지 속 개인 정보 차단을 할 수 있는 제품을 테스트 하고 도입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엘세븐시큐리티는 이런 개인정보의 허점을 미리 분석하여 이미지 속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을 개발하여 여러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였는데, 이 제품은 문서 내의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 속 개인정보도 추출하여 차단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제품의 특징은 시민들이 게시판에 글을 업로드 할 때도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탐지하여 차단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업로드 된 개인정보를 일반 시민이 클릭하여 다운로드 할 때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런 기능으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도 받았고 조달물품등록도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양방향 차단이 동시에 되는 기능이 있어야만 개인정보의 유출을 더욱 완벽히 차단 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준수가 가능하다.

 

 

이 기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시한 ‘구글링 등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 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족하기에 담당자나 시민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업로드나 다운로드 되었을 시에도 완벽하게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기능이다. 또한 서버 내의 개인정보를 스캔할 수 있는 제품을 통하여 서버내의 모든 파일에 대하여 개인 정보 여부를 상시 스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되어 있다.

 

 

 이제는 다양한 문서의 유통과 다양한 웹 서비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 기술이 적용된 이미지 속 개인 정보까지도 탐지하여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로 인한 예산편성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비대면이 활발해진상황에서 이미지 문서의 유통으로 이미지 속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전국의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도입 현황을 보면 대부분 텍스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차단은 하고 있지만 이미지에 대한 개인정보 차단까지 하고 있는 기관은 현재 2~3%도 되지 않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상시 개인정보 스캔이 큰 도움은 되겠지만 크롤러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완전한 개인정보스캔이 되지는 못하고있다. 신기술에 맞는 제도적인 개선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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